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은 점점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달리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에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며,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화물차주인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폭넓게 대상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세부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기준 : 공고일 기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직종 기준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대리기사, 화물차주로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산재보험 가입 여부 :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직종 | 세부 요건 |
배달노동자 |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대리기사 |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화물차주 | ⋅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규모와 신청 인원에 따라 일부는 우선순위로 선정됩니다. 경기도는 ‘취약계층 우선’ 원칙에 따라 심사 및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요건 :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선정 기준 : 9개월 (2024년 10월 ~ 2025년 6월)의 월 평균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2025년 신규 신청자 순
지원 내용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2025년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으로 분기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금액 :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14,713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 지급 방식 : 2024.10 ~ 2025.6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 여부 확인 후 계좌이체
- 산재보험료 지원 기간 : 최대 9개월 지원(2024.10~2025.06월 납부분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매년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하거나, 연중 상시 접수 후 분기별 선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은 후자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4일 (수) 오전 9시 ~ 7월 18일 (금)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메뉴 경로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원사업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하기’
- 방문 접수 및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정확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플랫폼 노동자 신분을 입증하고,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직종별 서류 | 공통 서류 |
배달노동자 | 없음 | ①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동의서 ③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통장사본 |
대리운전기사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
화물차주 | ①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②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
문의처
지원사업 관련 세부 내용이나 개인 자격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공식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서류 준비, 신청 절차, 선정 결과 등은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940)
- 경기도 노동권익과 (031-8030-4644)
📌2025년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같이 보면 좋은 글
2025년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5년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기간 완벽 정리
온라인 및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및 택배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달비와 택배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있
inpalace-study.com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inpalace-study.com